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행정명령 사인.

미국이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 투자 제한을 골자로 하는 행정각서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철강을 걸고 넘어지면서 각국과 무역조정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도 발생한 일주일인데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물건 팔아 많이 남겨 먹었지? 이제부터는 아닐꺼야."


2017년 미국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미국이 중국에게 수출한 금액은 약 1300억 달러(원화 140조원)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국가중 중국은 3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을 보면 약 5050억 달러(원화 539조원)로 수입하는 국가중 중국이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경제리뷰를 위해 알아보면서 이걸 본 순간 중국이 미국 상대로 돈을 쓸어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미국의 2017년 한해 수출입 통계를 보면 수입은 약 2.3조 달러. 수출은 약 1.5조 달러로 몇천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 문제는 계속 되어왔고 그 간극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정부분 조정이 들어간 상황인데요. 그 중점적인 타켓이 중국이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 1985년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 재무 장관들이 모여 합의한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이 합의는 단순히 이야기하면 미국이 일본과 독일(유럽)에 대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독일의 엔화와 마르크화를 고평가 시키고 달러를 저평가 시키자는 경제 합의를 했는데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본,독일에 대한 무역적자를 축소시키는 협정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자동차 한대를 독일과 일본에서는 900달러에 만들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다른 저가 부품들을 수입 제조 조립해서 만들면 아무리 싸게 만들려고 해도 1100달러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통 및 제조업체에서는 미국내에서 만들기보다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만들거나 독일산 일본산 자동차를 900달러에 사서 미국내에서 1000달러 또는 1100달러에 판매하는게 훨씬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미국내에서 만들면 1100달러에 만들어서 1200달러에 팔아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능이 똑같다면 당연히 가격이 싼 물건으로 모여들게 되니 말이죠. 여러가지 상품과 제품에서 그렇게 미국은 독일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면 엔화와 마크르화가 10%절상되고 달러가 10%절하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만들어 900달러에 수입했던 자동차 한대가 1000달러가 되고 미국내에서 만들던 자동차 제조원가가 1000달러 또는 더 내려가게 됩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죠. 환율과 무역의 오묘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럼 미국 제조업 및 유통업체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상황입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자동차 한대 수입하는 것보다 우리 미국내에서 만들어서 또는 미국산 자동차를 파는게 나쁘지 않다라는 선택지 말이죠. 자동차 한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미국이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비슷하다면 일본 독일에서 유통비용을 더 내가면서 수입하는 이유가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1990년대 초까지 일본은 경제 버블 시대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이런 선택지를 택했다면 좋겠지만 이미 어떤 물건이 자국내에서 만들어 우위를 가지는 경쟁력이 상실되고 다른 국가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임금 및 제조원가등 더 싼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환율조정등으로 단기적으로는 막아도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그 물건과 제품 생산에 대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일부 기업들.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900달러에 수입했던 자동차 한대를 똑같이 900달러에 수입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 말이죠. 미국내에서나 독일에서나 일본에서 비슷한 1000달러로 만들기 보다는 900달러로 수입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한거죠. 왠걸? 찾아보니 성능은 독일산 일본산에 조금 떨어지지만 자동차 한대를 800달러 더 심하게는 500달러로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스토리 한 단락.

막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과 일본과 경쟁하던 한국이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이득을 본 국가도 있으니 바로 중국과 한국이었는데요. 중국은 막 개혁개방에 시동을 걸고 물건 팔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고 한국의 경우 그 당시 일본과 경쟁하는 많은 품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노다지로 보였을 겁니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했던 물건 가격들이 미국내에서 만들어 파는 가격과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노동력으로 더 싼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만들 준비가 되어있던 중국과 일본산을 대신할 수 있는 한국산 물건들이 있었으니 말이죠.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스토리는 1985년까지 이어져 올라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누이좋고 매부좋고 상황은 이 플라자 합의로 촉발되어 생긴 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 그것이 너무 커졌다는 문제를 빼면 말이죠. 전세계 소비시장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중국산 물건과 제품들이 다양해지고 너무 많이 팔리고 그 돈을 중국이 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독일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1985년 플라자 합의처럼 중국의 무역적자 역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된 상황입니다.

(2006년 - 2015년 3번에 걸친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까지의 달러 대비 위안화 그래프)

미국 역시 오바마 정부때부터 위안화를 조정시켜 플라자 합의처럼 무역 적자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2010년에 위안화 절상관련 경제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도 미국은 일본 독일에게 했던 것처럼 중국 위안화를 절상시켜 적자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중국은 만만디(천천히)라는 해답을 내놓기도 했죠. 중국 역시 미국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조금씩이지만 절상시키다가 2015년도 수출경쟁력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 3번에 걸친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했고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와는 다르게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는 환율로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선택지를 놔두고 직접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관세라는 직접적인 무기로 말이죠. 사실 무역전쟁을 하면 둘다 때리고 맞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국 역시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있고 중국 역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있으니 말이죠. 거기에 서로 관세를 맺겨 서로 막기 시작하면 둘이 같이 아픈 그런 무역전쟁의 서막을 미국이 시작한 셈이죠.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수지 폭으로 계산해 단순히 뺄셈 덧셈으로만 놓고 보면 미국이 한 번 맞을때 중국에게 세번 또는 네번 정도 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한번 때릴때마다 미국의 카운터 펀치를 세번 네번 맞아야 하는 상황인거죠. 만약 그런 직접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경우 맷집이 약한 쪽이 결국은 항복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세계 1위. 약 19조 3천억달러(명목gdp)에 달하는 경제규모에서 무역의 비중은 20%내외이고 중국은 약 11조 9천억달러(명목gdp)에서 무역 비중은 30%이상이 넘어가는 상황 입니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지금까지 벌어드린 돈으로 커졌다 해도 아직까지 주로 돈을 벌어드리는 방법은 수출이고 미국과 같이 내수시장 자체만으로 돈을 만들어 내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커지지 않고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능력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미국이고 어떤 사람이든 능력만 있으면 미국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교육과 정치적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트럼프 정부하에서는 이 기조가 조금 변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으로 내부에서 끝임없이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만들어 경제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알파고를 시작으로 하는 AI산업과 인터넷을 장악한 구글, 다른 자동차 회사가 전기 자동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만든 테슬라, 로켓을 개발해 돈을 버는 우주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스페이스X, 세계 항공기 시장을 유럽 에어버스와 반으로 나눠먹고 있는 보잉을 위시한 항공 산업, 디즈니,할리우드 영화 산업과 같은 소프트 파워의 기업과 산업, GE와 같은 전기로 굴러가는 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라면 뭐든 만들어 파는 거대 기업, 유통 공룡인 월마트와 아마존, 아이폰의 애플, JP모건,씨티은행과 같은 금융산업과 뉴욕 나스닥 증권시장, 조금 빛 바랬지만 PC운영체제를 장악한 MS, 그리고 많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제약회사들까지. 거기에 보너스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 수준과 세계 돈의 기준이 되는 달러를 발행하고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산업과 기술을 만들어 내고 거기서 돈을 버는 역량을 갖춘 시스템과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현재 미국인데요. 이건 단순히 어떤 물건을 파는 경제적 역량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교육적 역량이 어떤 산업과 기술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곳에 위치한 국가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갖춘 국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고 있더라도 미국에 비해 여러가지 수준이 높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즉 무역전쟁을 한다고 해도 중국보다 잃을게 적고 맷집은 더 강하고 오히려 경제적 위치를 공고히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안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벌어드린 돈으로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과 비슷한 알리바바, 구글과 비슷한 바이두, QQ메신저와 같은 텐센트 같은 기업이 등장했지만 개인적 생각으로 미국처럼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로 이끌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이곳 저곳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아 아직 중국은 그런 위치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어떤 것을 많이 만들어 돈을 버는 능력과 새로운 어떤 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다른 차이로 한 국가의 단순한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 정치,교육제도까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와 우리 한국?


사실 단순히 경제문제로만 보기 힘든게 미국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대두는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만 놓고봐도 손실이 명확한 미국과 중국 무역에서 그것을 조정시키는 정치적인 제스처와 작업. 또 지금까지 초강대국으로 유일했던 미국 제일주의를 생각하는 관점으로 봐도 "우리의 위치를 위협하게는 못 놔둔다"와 같은 세계의 등대는 미국이고 지구의 기준은 미국이 세우고 지구의 물건과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는 미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미국 제일주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일정수준 발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위치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게 놔두지는 않는다와 같은 정치적 파워 게임의 한 맥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커지기 전에 말이죠. 경제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이니 말이죠. 

  정치는 제 전문분야가 아니니 정치적 이야기는 마치고 어째든 이런 저런 이유로 벌어지는 이런 무역전쟁에서 문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입니다.


2017년 중국이 수입하는 국가 중 1위는 우리 한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수출 1위는 미국입니다. 이걸 보면 미국에서 소비되는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입 중국 내부에서 조립하고 만들어 미국으로 다시 수출해 중국과 한국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구조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이번 무역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종 제품으로써 소비될 수 있는 중국 내수 시장이 확실히 커지고 있지만 아직 절대적으로 돈을 벌어드리는 분야는 무역이고 미국이 중국의 이런 부분을 파고들 경우라면 우리 한국 역시 피해를 본다는 점인데요. 쓰리쿠션처럼 말이죠.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무역전쟁으로 확대할 경우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미국 수출을 줄이거나 하는 조절을 할 경우 무역 교역액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만큼 우리 한국 역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의 이익이 미국과 중국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게하니 말이죠. 현재 한국의 '현실이구나' 생각하면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은... 또 글이 길어질뻔 했네요. 안그래도 긴 글인데 말이죠.

2018년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한 경제사건에 대한 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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