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문제에 대한 간단 리뷰.


개인적 사견이라는 단서임을 밝힙니다. 많은 언론기사를 보면서 사실 언론이 TPP라는 환태평양 국가간 체결하는 광역 FTA를 두고 TPP에 늦었다고 이렇게까지 불안해 하는 기사를 보면서 음?이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몇가지 단서를 두게 되는데요. 


첫째. TPP 참여국가에서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일본,멕시코 두 나라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특성상 사실 정권에 관계없이 꾸준히 체결되어 왔습니다. 


TPP에 참여하는 국가중 미국,베트남,호주,페루,말레이시아,캐나다,뉴질랜드,브루나이,싱가포르,칠레와는 개별 혹은 광역(한,아세안FTA)FTA로 발효되거나 서명 타결되어 이미 묶여있습니다. TPP참여국 중 FTA와 같은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일본 멕시코 뿐인데 이 두 나라 역시 따로 협상중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이죠.


 이미 EU,중국,미국,아세안,인도,호주등 전세계 주요 경제블록들과 FTA 협상이 발효되거나 타결되어 FTA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협상이 이루어질때 협상테이블에 앉지 못한것은 아쉽지만 이렇게까지 불안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정부인사의 말 중 TPP 협정을 쉽게 말해 다 까놓고 나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협상테이블에서 처음부터 우리 이익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TPP참여국간 첨예한 협상부분에서 일정부분 협상이 완료되어 TPP가 체결되려는 점에서 이미 어느 산업이 이익이고 손해일지 각 국가간 주판을 따져보고 이미 만들어진 판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의 협상이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뛰어들어가 판을 뒤집어 놓기 힘들기도 하고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참여국가간 협정을 하고 뒤에 받아드리는 편을 선호할것이라 보여집니다.


특히나 세계 경제 순위 1위와 3위인 미국과 일본의 참여로 판이 커지고 각종부분에서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TPP입니다. 그런 참여국가간 주판을 따져 이미 만들어진 협정에 과연 우리가 뒤쳐졌다는 생각에 급하게 나 바로 끼워죠 하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TPP가 완전히 체결되고 각국가간 협정 수준과 어느 산업부분이 양보되고 이익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참여해도 늦지 않다는 점입니다. 


멕시코는 몰라도 일본과는 광역이지만 FTA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상 교차경쟁하는 산업부분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 TPP에 참여해서 이익일지 손해일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구조상 FTA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TPP참여와 한국의 이익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순히 경제부분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시각으로 일부분 보면 TPP참여는 경제,정치,외교 각 부분의 이익을 보고나서 늦게라도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이익이라는 부분은 확실히 하고나서 말이죠. 사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군사정치외교 뿐만이 아니라 경제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설립부터 미국 일본 주도의 TPP 경제협정과 같이 서로간 아시아에서 각국을 끌어와 서로간에 경쟁하는 정치외교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국과 중국 어느쪽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서 자유로울순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주도의 RCEP나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 협정들이 우리 한국에게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TPP에 늦었다고 우리에게 이익인지 아닌지 정확히 보지도 않고 급하게 추진하다 가입 참여하게 되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나 최소한 손해는 없는 협정인지 확인하고 만약 우리에게 중기적장기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큰 경제동맹이라도 일단 유보하고 우리쪽에 유리하게 만들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늦은 김에 말이죠.


즉 늦게 가입하는데서 TPP 참여국이 한국에게 불이익을 막대하게 주려한다면 유보하고 급하게 할 필요없이 우리의 경제협정대상에서 일단 중요한 것들을 모두 다 하고 TPP를 맨 마지막으로 보내 느긋하게 할 것이다와 같은 제스처와 강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참여할 것이다와 참여했다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와도 모자란 판에 손실을 자처해서 가져올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협상만 주구장창해서 늦더라도 이익을 확실히 하고 들어가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TPP와 같이 각 국가간에 협상이 끝나 이미 만들어진 판이라도 급하게 해야할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점은 몰라도 2000년도 부터 2015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각 정권의 성향에 관계없이 이미 큰 경제블록들과 꾸준히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번 숨을 고르고 명확하게 이익을 따져 볼 수 있는 시간정도는 있다는 점입니다. 사전대응으로 빠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늦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치,외교,경제부분의 모든 부분을 따지고 TPP에 가입을 해도 늦지는 않았다는 2015년 기준 개인적 TPP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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