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생각해보는 금산분리와 그에따른 강화?

 

동양증권이 부실화된 동양그룹계열의 CP(기업어음)판매로 일어난 동양사태. 쉽게 이야기하자면 동양그룹내부에 있는 계열사 중 하나인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및 동양그룹 계열사에서 급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부실화되어있던 각 동양그룹계열의 기업 어음을 일반인들에게 전화 및 광고로 판매하게 됩니다.


(쉽게 더 이야기하자면 고 이자를 지급하는 약속종이인 발행된 어음을 일반인들 현금과 바꾼것이죠.)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경영진에서 부실화 정도를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양증권(금융자본)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CP를 판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어진 문제는 동양 그룹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피해자수만 4만 이상. 추산 1조 5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벌어진 것이죠.


이번 사태로 흔히 말하는 그룹들의 금융과 산업의 동시 보유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라고도 하는 금산분리법은 금융과 산업자본의 동시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법 입니다. 대형 그룹들이 일반 시중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이 금산분리법에 따라 일정지분이상 소유하지 못 하게 하고 의결권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이죠.(현재기준 4% 제한)


하지만 이번 동양그룹의 동양사태는 기업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발생 된다면 금융업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업경영진들이 금융자본에서 유입된 돈을 산업자본으로 이동시키면서 벌어질수 있는 가장 나쁜 예가 되기도 했죠.


목소리중에는 이 금산분리법의 강화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캐피탈,제2금융권,증권업등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야기 말이죠. 시중은행을 보유한 대기업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캐피탈이나 제2금융권 혹은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이번 동양사태가 일어난 것도 동양증권의 CP에서 시작되었죠.


이런 금융 카테고리까지 금산분리법에 모두 적용시켜 강화할것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말이죠. 하지만 이런 금산분리법 강화를 통해 금융과 산업자본을 완전히 결별시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한국의 자본특성과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산업구조에서보면 제조업중심의 산업자본은 전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금융업을 보자면 한국내에서 자산규모가 큰 5대 은행 모두를 합쳐도 자산면에서 일본의 미쓰비시UFJ은행 한개사 자산규모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토요타 자동차와 토요타 파이낸셜.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이 자동차산업에서 보여주는 금융과 산업자본의 선순환 모습도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금융제도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죠. 현재의 허술한 금융제도가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한 원인으로 진단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산분리법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군요. 


경제 잡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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